법령 부동산등기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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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강 1 화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봉석 1 강공승 1 김형배 1 오승근 1 박종배 1 정홍식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5다24284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17하,194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1다4123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][공2016상,32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법

1956년

3. 대법원 1956. 5. 17. 선고 4288민상52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4(2)민,02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